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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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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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화우 2 율촌 1 광장 1 바른법률 1 바른 1 새한양 1 서울다솔 1 서초 1 로앤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미정 1 김봉석 1 강창옥 1 김병문 1 곽창욱 1 김동환 1 고승덕 1 김윤권 1 김오섭 1 김장홍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7다29131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1상,334]
   배당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다272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19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6나207180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나20224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340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무효(취소)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][공2012상,682]
 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96072 판결
  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공2011상,911]
  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29137 판결
  [분양대금등][미간행]
   분양대금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11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1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10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두327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22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

2008년

11. 부산지방법원 2008. 11. 7. 선고 2008나11013 판결
  [부동산명도][미간행]
   부동산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

2007년

12. 서울북부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6가합858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72]
   부당이득반환
   국가배상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3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7015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6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. 선고 2006누541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3년

15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두1276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두1109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][공2003.9.15.(186),1888]
  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2년

17.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. 11. 29. 선고 2002카합617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  [가처분이의][하집2002-2,304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

2001년

18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11. 7. 선고 2001가합3955 판결：확정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1-2,300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99년

19. 대법원 1999. 11. 11. 자 99마3102 결정
  [공사중지가처분][공2000.1.15.(98),122]
   공사중지가처분
   도시재개발법

20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7누12105 판결
  [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36]
 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21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33566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7.3.1.(29),630]
   토지인도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96년

22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분양권존재확인등][집44(1)민,157;공1996.3.15.(6),768]
   수분양권존재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23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4누13572 판결
  [토지수용무효확인][공1996.1.1.(1),66]
   토지수용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

1989년

24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7822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7.15.(852),994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8년

25. 서울지법 1988. 1. 28. 선고 87가합5791 제12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등][하집1988(1),311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7년

26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4. 선고 87가합4064 제8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청구사건][하집1987(4),323]
   건물철거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

1982년

27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541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30(2)민,187;공1982.9.15.(688) 746]
   부당이득금
  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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